[속보] 정부, 내달 초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대출도 강화 👉 기사 정리

 

 

정부, 내달 초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대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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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지역 확대 추진

​1) 시기 : 다음달 초 주택정책심의회(주정심)에서 정식 확정 예정

2) 대상 지역 확대 기조

- 기존 강남 3구 + 용산구 외에, 성수·마포·강동·동작·광진·영등포·양천 등 한강변 지역 포함 예정

-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 및 과천·분당 신도시 논의도 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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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규제 강화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예정(7월 1일)로 수도권 대출 가능 금액이 3–5% 감소, 고가·변동금리 주담대는 최대 13% 축소될 것으로 추정

2) 과거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대출 금지 조치 부활 검토

3) 2주택 이상 보유자 주담대 금지, DTI·LTV 상향 조정 등도 포함된 포괄 대출 규제 강화가 검토 중

4)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병행, 특히 강남·용산 등 부촌 지역의 ‘갭 투자’ 방지 차원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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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 집값 & 거래 급등

​1) 서울 아파트값은 16주 연속 상승 중이며, 5월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0.43%, 특히 마포(0.98%)·성동(0.99%)은 통계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

2) 5월 거래량도 7,000건 이상으로 급등했고, 이례적 매수 심리가 강화되었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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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대응 전략

​1) 공동 대응 :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모여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패키지 방안을 조율 중

2) 조세 & 세제도 동시 강화: 규제지역 확대 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적용 검토

3)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연계: 현 정부가 유예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적용되며, 이후 즉시 시행 가능성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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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626131600003?input=1195m

정부, 내달 초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대출도 강화 | 연합뉴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53169

정부, 내달 초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대출도 강화 - 매일경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87

[속보] 정부, 내달초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 확대…대출도 강화 | 중앙일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261516287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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