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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수도권 주담대 6억’
1. 갭투자 전면 금지 & 전입 의무화
1) 갭투자 금지 :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 간 차이를 이용한 소위 '갭투자'가 전면 금지됩니다
2) 실거주 전입 의무화 : 구매 후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허가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2. 적용 대상 지역
1)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전역, 그리고 한강 벨트 주요 지역이 포함됩니다 .
2) 가을 이후 마포·성동·강동 등 갭투자 확산 우려 지역도 심사 대상에 오르며, 과천·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3.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1) 수도권 주담대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2) 또한 HUG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90%로 축소되며, 2주택 이상 대출 제한, DSR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됩니다
4. 시행 배경과 기대효과
1) 최근 급증한 갭투자 : 특히 규제 완화 이후 강남 3구에서 갭투자 사례가 2배 이상 급증하며 시장 불안을 초래 .
2) 투기 억제 의도 : 실거주 요건과 전입 의무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강도 높은 규제로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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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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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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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지, 전세 활용 매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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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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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후 6개월 내 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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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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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 한강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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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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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억 한도, 보증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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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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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대출 금지, DSR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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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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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 및 실거주 중심 시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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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5035.html
[속보] 갭투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6달 내 전입 의무화, 수도권 주담대 6억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세입자를 두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www.hani.co.kr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739746
[속보] 수도권 주담대 6억으로 제한…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속보] 수도권 주담대 6억으로 제한…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필요 시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확대"
www.hankyung.com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71130001
[속보] 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로 제한한다
오는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이 제한된다. 이 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출
www.khan.co.kr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7580052
주택 대출 더 조인다…수도권 6억 한도, 다주택엔 ‘올스톱’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www.kyeonggi.com
https://www.mk.co.kr/news/society/11353780
[속보]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아예 금지 - 매일경제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막히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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