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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1

[이슈] 미국 "출생시민권" 제한 논란

미국 출생시민권 제한 논란- 수정헌법 14조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출생시민권 제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다'는 상식에 반하는 이 논란은 과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토록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걸까요? ​1. 출생시민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수정헌법 14조'​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특정 국가의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혈통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Jus Sanguinis)와 대비되는 출생지주의(Jus Soli, 속지주의)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미국에서 출생시민권의 근거는 바로 수정헌법 14조(14th Amendment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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