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한바퀴] 개인 회생과 파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꼭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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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개인 파산 후, 경매를 통해 벌어지는 일들

https://hwangjoo.tistory.com/73

📌 참조 : 개인 회생/파산 후, 신용 회복 절차

https://hwangjoo.tistory.com/74

📌 참조 : 신용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표

https://hwangjoo.tistory.com/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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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과 파산 📍

1. 개인회생과 파산이란? –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제도

"빚 때문에 숨이 막혀요."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죠. 학자금 대출, 생활비 카드 돌려막기,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짓눌릴 때, 대한민국 법은 두 가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이 둘, 이름은 비슷하지만 '회복'이냐 '정리'냐로 크게 나뉩니다.

1) 개인회생: "조금은 갚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회생(살아나기)을 목표로 한 제도입니다.
"당장은 빚이 많지만, 매달 월급은 나오고 있어요. 일부라도 갚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채무(빚)를 3년~5년 동안 나눠 갚게 하고, 남은 빚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의 빚이 있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월 100만 원씩 3년간(총 3,600만 원)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4,400만 원은 사라지는 것이죠.
다만 그동안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사치성 채무(도박, 고의적 낭비 등)는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도저히 못 갚겠어요."

반면 개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무너진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도 없고, 자산도 없고, 이 상태로는 평생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국가가 "더 이상 빚 안 갚아도 돼요"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파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면책’ 결정을 통해, 빚의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게 되면, 일정한 자산(차, 부동산 등)은 정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인식도 아직은 다소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만 파산을 인가해 주기에,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3) 둘 다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공통점!

둘 다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채권자들의 빚 독촉, 압류, 소송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4) 한눈에 비교해 보면?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과 자산 모두 부족한 채무자
갚는 방식	3~5년 동안 일부 상환 후 나머지 탕감	전액 면책 (일부 자산은 처분 가능)
신용 영향	회복까지 5~7년 정도 소요	회복까지 7~10년 이상 소요 가능
법원의 심사 기준	상환 가능성 중심	완전한 지급불능 상태 중심
장점	재산 보호 가능, 신용 회복 가능	빠른 면책 가능
단점	몇 년간 변제 생활 지속	자산 상실 위험, 사회적 낙인 가능

"갚을 수 있을 땐 회생, 도저히 못 갚을 땐 파산."

이 단순한 원칙이지만, 그 선택에는 현실적인 판단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생과 파산은 실패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재기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2. 개인회생 –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나머지는 탕감

1) "빚은 갚아야 하지만, 다 갚을 수는 없을 때"

직장인 김씨는 월급이 2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카드빚, 전세보증금 대출, 생활비 외상까지 합치니 어느새 9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매달 이자만 내도 허덕이는 삶.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지만, 도저히 다 갚을 엄두가 나지 않는 순간.
이럴 때 ‘개인회생’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 가능한 능력만큼만 갚는다”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 지출, 부양가족, 채무 총액 등을 고려해
“이 사람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 금액”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 3~5년에 걸쳐 갚도록 합니다.
그 뒤에는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되죠.

👉 예를 들어,

• 총 채무: 1억 2천만 원
• 월 소득: 220만 원
• 최소 생계비: 130만 원
• 변제 가능 금액: 월 90만 원
• 3년간 총 변제: 약 3,200만 원
• 탕감되는 금액: 약 9천만 원

이게 바로 개인회생의 힘입니다.

3)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은?

1. 총 채무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집·자동차 담보 등): 15억 원 이하
2.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정규직, 알바, 자영업자, 연금생활자 모두 가능
   • 다만 최소 생계비 이상을 매달 벌어야 합니다
3. 성실히 변제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은 사치·도박·투기성 채무에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 제출 서류도 사실대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법원에 신청서 제출 (채무 현황, 소득, 지출, 재산 포함)
2. 법원의 심사 및 보정 요구 (보완 서류 제출)
3. 개시 결정 → 채권자 압류·독촉 중지!
4. 변제 계획 인가 → ‘3년간 매달 ○○만 원씩’ 상환 확정
5. 3~5년간 변제 기간 → 성실히 갚기
6. 면책 결정 → 남은 빚 탕감, 신용 회복 시작!

5) 개인회생이 좋은 이유는?

• 채권자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압류·독촉 금지)
• 주거, 생계가 지켜집니다 (자산 처분 거의 없음)
• 신용불량 기록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 빚이 줄어 정신적으로도 숨통이 트입니다

6) 주의할 점은?

•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실직하거나 수입이 끊기면 재신청 혹은 취소 위험
•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제한

7)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이름	직업	채무액	변제금액	변제 기간	탕감된 금액
김○○	자영업자	1억 5천만 원	월 100만 원	3년	약 1억 1천만 원
이○○	사무직	8천만 원	월 70만 원	3년	약 5천만 원
박○○	배달라이더	5천만 원	월 30만 원	3년	약 3천만 원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갚기' 제도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 편일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파산 – 도저히 못 갚을 때, 깔끔하게 포기

1) "이건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카드 돌려막기, 사채, 연체된 대출, 생활비 부족…
어느 날 갑자기 갚을 능력조차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실직, 중병, 사업 실패,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은 사라지고 채무는 불어났다면?
이럴 땐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개인파산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개인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를 인정받아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단,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법원이 다음 기준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3)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생계비에도 못 미칠 때
   • 현재 보유한 재산(예금, 부동산 등)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즉, ‘무자산·무소득 상태’가 핵심입니다
3. 면책 불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사기·횡령 등 고의적 채무 발생
   • 도박, 투기성 소비로 인한 과도한 빚
   • 허위자료 제출 시 기각될 수 있음

4)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파산 신청서 제출 (채무현황, 재산, 가족사항 등 기재)
2. 법원의 심사 및 ‘파산선고’ 결정
3. 면책 여부 심사 → ‘면책 결정’ 시 모든 빚 탕감!

💡 ‘파산선고’는 단순히 “지금 파산 상태다”는 선언이고,
‘면책결정’은 “이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확정입니다.
둘 다 받아야 진짜로 자유로워집니다.

5) 파산하면 빚만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생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목	제한 내용	해제 시점
신용 등급	신용불량자 등록	면책 후 일정 기간 후 회복 가능
자산 관리	일정 자산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	생계에 필수인 자산은 보존 가능
직업 제한	법률·회계·금융 관련 직종 불가	면책 후 해제 가능

하지만, 이것도 갚을 수 없는 빚에 눌려 사는 고통에 비하면 한시적입니다.

6) 개인파산, 누가 선택해야 할까?

• 소득이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도 생길 가능성이 낮은 분
•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은 분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고령자, 장기 실직자
• 개인회생조차 버거운 분

7) 사례로 보는 개인파산

 

이름	직업/상황	채무액	소득	재산	결과
박○○	암 투병 중	7천만 원	없음	없음	면책 승인
이○○	실직 2년 차	1억 원	없음	전세 보증금 100만 원	면책 승인
김○○	기초수급자	6천만 원	월 40만 원	없음	면책 승인

8) 주의할 점

•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 세금, 벌금, 과태료, 위자료 등은 제외
  • 사례 : 집을 가지고 있고 개인 파산이 선고되어 경매로 집이 팔린 금액 보다 부채가 많아 빚을 모두 탕감하지 못하더라도 집을 판 양도세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자가 국가에 납부 해야 한다. 즉 양도세 세금 채무는 남는다.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
  • 허위 사실 기재 시 기각 또는 벌칙 받을 수 있음
• 개인회생과 파산 중복 불가
  • 먼저 회생을 시도했다 실패하면 파산 신청 가능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출구,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부끄러운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법적 구제수단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과 파산, 무엇이 다를까?

1) 공통점은 무엇일까?

• 둘 다 법원을 통한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 일정 조건에 따라 빚을 탕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며, 금융거래에 일정 제약이 생깁니다.
• 국가가 만든 합법적 구제 절차이므로,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2) 회생 vs. 파산 – 비교 도표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채무 조건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 채무 15억 이하	금액 제한 없음 (원칙적으로)
절차 목적	일정 금액을 3년간 분할 상환 후 나머지 탕감	전액 면책 (단, 재산 일부 처분 가능)
소요 기간	약 3~6개월 후 인가 → 3년 납부	파산선고 약 3개월, 면책까지 약 6개월~1년
신용 회복 시점	변제 완료 후 (3년 후)	면책 확정 후
영향	직업 제한 없음 (공무원 가능)	일부 직업 제한 (변호사, 회계사 등)
재산 처리	본인 소유 재산 유지 가능	생계 필수 제외하고 일부 환가 가능

3) 쉽게 구분하는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는 있다. 대신 나머지는 탕감해 주세요.”

✔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다 면제해 주세요.”

4)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인물	상황	선택한 제도	이유
김○○ (30대 직장인)	카드빚 5천만 원, 월급 250만 원	개인회생	소득이 있어 3년간 일부 상환 가능
박○○ (50대 실직자)	사업 실패로 1억 원 채무, 소득 없음	개인파산	소득도 재산도 없어 전액 면제 신청
이○○ (60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로 채무 7천만 원	개인파산	수급자이자 무자산 상태

🔹 갚을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회생,
🔹 완전히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

두 제도 모두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 위한 방법이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현명한 재기의 시작이 됩니다.

 

5. 개인회생·파산, 하면 안 되는 오해들

부끄럽고, 무섭고, 복잡할 것 같아서 망설이시나요?
하지만 사실과는 다른 오해들 때문에 포기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이제부터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짚어드릴게요!

1) 오해 1: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야?”

➡️ 사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신용정보에 등록’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연체가 심한 상태라면 어차피 신용등급은 낮아진 상태고,
법적으로 빚을 정리하면 오히려 신용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 신용불량은 “빚을 방치할 때” 생깁니다. 회생·파산은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2) 오해 2: “집이고 뭐고 다 뺏기는 거 아냐?”

➡️ 사실은?

• 개인회생은 집, 자동차, 보험, 예금 등 대부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일부 재산을 처분하긴 하지만,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보호됩니다.
  (예: 보증금 일부, 가전제품, 옷, 생계비 등은 유지 가능)

📌 오히려 재산을 ‘보호하는 절차’도 포함돼 있다는 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 오해 3: “파산하면 사회생활 못 하는 거 아냐?”

➡️ 사실은?
과거에는 파산자가 일정 직업을 제한받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 일상생활 전혀 문제 없습니다.

📌 면책 결정이 나면 신분상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4) 오해 4: “한 번 하면 인생 망하는 거잖아?”

➡️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회생과 파산은 재기(再起)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안정된 삶을 되찾은 사례가 많습니다.

📌 망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한 기회를 선택한 겁니다.

5) 오해 5: “남들한테 다 알려지는 거 아냐?”

➡️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법원이나 채권자 외에는 개인회생·파산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SNS에 뜨거나, 가족에게 자동 통보되지도 않아요.

📌 비공개 절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정리

오해	진실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냐?	신용회복의 시작일 수 있어요.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냐?	대부분 지킬 수 있어요.
사회생활 못 하지 않을까?	제한 거의 없습니다.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재기의 기회예요.
다 알려질까 봐 무서워요.	비공개로 진행돼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잘못도, 범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택이에요.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6. 개인회생·파산,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1) “도대체 어떤 사람이 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할까?”

사실 회생과 파산은 누구나 갑자기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업 실패, 실직, 질병, 이혼, 투자 실패…
사고는 예고 없이 오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 제도는 무책임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책임지려는 사람을 위한 ‘재기의 통로’입니다.

2) 케이스별 실제 예시

사례 1. 직장인 A씨 – 신용대출+카드 돌려막기

• 월 소득 250만 원, 카드빚과 신용대출 5,000만 원
• 매달 이자만 100만 원 이상
• 월세, 생활비 빠듯…
  ➡️ 개인회생 신청 → 3년간 월 50만 원 변제, 나머지 탕감!

사례 2. 자영업자 B씨 – 코로나로 폐업

• 식당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폐업
• 임대료 밀리고, 직원 퇴직금도 미지급
• 현재 무소득, 재산 없음
  ➡️ 개인파산 신청 → 법원 면책 결정으로 빚 전액 소멸

사례 3. 60대 노모 – 아들 보증 문제로 1억 채무

• 보증 잘못 섰다가 연체되며 신용불량자
• 기초생활수급자, 수입·재산 없음
  ➡️ 파산 면책으로 정상적 일상 복귀

사례 4. 대학생 C씨 – 과소비·학자금 대출

• 과소비 습관, 리볼빙 카드 사용으로 2,000만 원 채무
• 취업 전, 수입 거의 없음
  ➡️ 일부 소득 발생 후 개인회생 신청, 사회초년생으로 재출발

3) 이런 분들이 회생·파산 고려해보세요

 

상황	해당 제도
빚은 있지만 월급이 꾸준히 있음	✅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아예 없음	✅ 개인파산
부양가족 많고, 생활비도 빠듯	✅ 회생으로 최소 납부 가능
수입 없음 + 재산 없음	✅ 파산 후 면책 신청

4) 이런 경우는 아직 시기상조!

• 재산이 충분히 있어 채무 변제가 가능한 경우
• 아직 채무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금융 거래에 문제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금융권 협상, 대출 통합, 상환 유예 등을 먼저 고려해보세요.

5) 마무리 조언

✔️ “빚에 숨지 마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 “빚도 인생도, 리셋할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당신 편입니다.”
✔️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용기입니다.”

 

7. 개인회생·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 회생·파산은 재기의 제도이지, 악용의 수단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즉, ‘실수로 진 빚’은 도와주지만, ‘속이려는 빚’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

1. 허위·과장 신고

• 채무, 재산, 수입, 지출 등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 예: 숨겨둔 부동산, 차명 계좌, 현금자산 등을 신고하지 않음

2. 낭비·사치·도박 등 도덕적 해이

• 채무 발생의 주요 원인이 사행성 소비나 사치일 경우
• 예: 과도한 명품 소비, 해외도박, 유흥비, 리볼빙 카드 돌려막기 등

3. 면책을 받은 지 5년 이내 재신청

• 이미 면책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단,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인정 가능)

4. 채권자 기망

• 특정 채권자를 일부러 제외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한 경우
• 예: 지인 채권만 먼저 갚고 나머지 채권은 무시

5. 불성실한 변제 수행

• 납입 유예나 지연을 반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악의적인 채무 발생

•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
• 예: 투자금 사기, 고의적 무단 대출, 타인의 신용 도용 등

2. 낭비 또는 도박성 소비

• 도박, 투기, 과소비가 반복돼 파산에 이른 경우
• 예: 주식·코인 무리한 투자, 도박 빚, 유흥비로 인한 신용불량

3. 허위 진술 또는 자료 제출

• 재산, 채무, 수입 등을 숨기거나 조작한 경우
• 예: 가족 명의로 빼돌린 재산, 허위 급여명세서 제출

4.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

• 파산 직전에 본인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은닉한 경우
• 예: 차명 부동산 거래, 고가 물품 매각 후 현금 보관 등

5. 면책 결정 후 채무 추가 발생

파산절차 진행 중 고의적으로 채무를 더 발생시킨 경우

구분	면책 불허 가능성 높은 경우
개인회생	생활 가능하면서 납부 회피, 고의적 허위신고
개인파산	사기·도박·재산 은닉 등 중대한 도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