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13553_36769.htm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 연기 결정의 배경과 의미선거운동의 공정성 보장헌법 제116조는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선거 기간 중 재판이 진행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