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 …서울고법 “공정성 논란 불식”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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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

🔍 연기 결정의 배경과 의미

1. 선거운동의 공정성 보장
   헌법 제116조는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선거 기간 중 재판이 진행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재판의 공정성 확보
   선거 기간 중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선거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3. 정치적 중립성 유지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률적 판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 각계 반응

• 이재명 후보 측: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국민 주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당은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 일부에서는 재판부의 이례적으로 빠른 기일 지정과 그에 따른 연기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 결론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재판 일정의 급격한 변경과 그에 따른 정치적 해석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