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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속도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특히 '속도전'을 위해 3기 신도시 부지 내 공장, 기업, 군부대 이전 가속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에 대한 용적률 확대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기 신도시 속도전'과 주택 공급 확대 전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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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기 신도시 '속도전'의 배경과 목표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발표되어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지연, 기존 주민 및 기업 이전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과열된 주택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급 확대'에 최우선 방점을 찍고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1) 목표
- 주택 시장 안정 : 단기적인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 실수요자 주거 안정 :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 조기 입주 추진 : 지구 지정 이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속도전'을 위한 핵심 추진 방안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인허가, 착공을 동시 추진하는 등
사업을 가속화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1) 부지 내 시설물 조기 이전
- 3기 신도시 부지 내에는 1,800여 곳에 달하는 공장, 제조업체 등 기업체와 군부대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의 이전 및 보상 절차가 신도시 개발 속도를 늦추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 정부는 이들 시설의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시 강제 이전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분양 및 착공 가속화
-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첫 청약이 2025년 7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인천 계양('24년 9월 첫 분양), 고양 창릉('25년 1월), 하남 교산('25년 3월), 부천 대장('25년 4월)에 이어
주요 3기 신도시의 분양이 본격화됨을 의미합니다.
-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착공을 통해 실제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3. '서리풀 등 용적률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3기 신도시의 물리적인 속도전 외에, 기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용적률 확대' 카드입니다.
1)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 고밀 개발
-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인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김포한강2(4만 6천 가구),
구리토평2(1만 8천500가구) 등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 서리풀지구의 경우, 용적률이 250% 수준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지에 기존 계획보다 높은 밀도로 주택을 지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2)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 부지나 노후 청사 등을 주거·업무 복합시설로
고밀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및 노후 지하철역 일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30%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건폐율 완화(상향)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4기 신도시는 없다"고 못 박으며,
기존에 계획된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대출 규제)에 대해 "이건 맛보기 정도"라고 언급하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언제든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하겠다는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기 신도시 속도전'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이고 시장 안정을 가져올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공장·군부대 이전 문제, 용적률 확대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704083819704
3기 신도시 속도 낸다…서리풀 등 용적률 확대도 거론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A1·A2지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내 기업체·공장·
www.yonhapnewstv.co.kr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24291?ref=naver
李 ‘신속 공급’ 방침에…3기 신도시 공장·군부대 이전 속도 높인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강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부지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3기
biz.heraldcorp.co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64315&plink=ORI&cooper=NAVER
"방 빼달라"…공급 급한 3기 신도시, 공장·군부대 이전 속도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후보지를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사업지구 면적 백만
news.sbs.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4002400003?input=1195m
"방 빼달라"…공급 급한 3기 신도시, 공장·군부대 이전 속도낸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에서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업체·공장과 군부대를 조속히 옮기는 등 주택 공급 ...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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