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6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 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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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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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계 요구안 – 시급 11,500원 (14.7%↑)

​ －올해 최저임금(10,030원) 대비 1,470원 14.7% 인상된 11,500원을 노동계가 최초 요구

－이는 최근 5년간 물가 및 생계비 상승률(약 11.8%)과 실질임금 하락분(약 2.9%)을 반영한 결정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209시간 기준 약 240만 3,500원이 됩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가사노동자 등 비정규직 포함 확대 적용도 함께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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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계 입장 –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지방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의 경영계는 10,030원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주장을 펼치고 있음

－인건비 부담 증가, 경기 침체 우려, 고용 감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급격한 인상 반대 입장입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제시안으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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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측 입장 차이 – ‘격차 최대’

－1,470원 차이는 최근 몇 년 내 가장 큰 노사 간 격차입니다

－노동계는 소득·물가 상승 불균형 해소, 저임금층의 소비 활성화 기대를 강조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합니다

－경영계는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고용·경영 부담 증가, 물가 압력 심화 가능성을 역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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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의 절차 & 핵심 변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를 통해 6월 27일까지 심의되고, 8월 5일에 고시됩니다

－노사 입장 차가 크면 공익위원 중재안이 투표로 결정되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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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논점 정리

쟁점	노동계 입장	경영계 입장
인상폭	시급 11,500원 (14.7%)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적용 범위	비정규직 포함 확대	현행 유지 또는 업종별 차등
인상 이유	물가·생계비 반영, 불평등 해소	고용 부담, 자영업 타격 우려
고용 영향	소득 증가로 소비 ↗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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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1차수정안…노동계 1만1500원·경영계 1만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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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1차수정안 노동계 1만1500원·경영계 1만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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