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부동산 대책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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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부동산 관련 발언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부동산 대책 더 많다”

—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수요 억제·공급 확대’ 전략 총정리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대출 규제, 신도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vCqngvjhQ

 

1. 주요 발언 요약

1) “대출 규제는 시작일 뿐… 수요 억제책, 더 많다”

-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강력한 규제 정책의 ‘예고편’ 수준이라고 평가.

- “수요 억제 정책은 아직도 아주 많이 남아 있다”며 시장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 여지가 크다고 언급.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

💬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아주 많이 남아 있다.”

 

2) “신도시 추가 지정, 신중히 검토 중”

- “이미 하기로 한 신도시는 바꿀 수 없지만, 새롭게 계획하는 신도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이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급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기자의 “신도시 철회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획 중인 신도시를 철회하는 건 아니며, 새로운 계획은 없다는 의미”라고 정리.

💬 “신도시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미 계획된 것은 진행하되, 새로 만드는 건 신중하게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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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투기 흐름, 반드시 바꾸겠다”

- 현재 수도권 집중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거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

- “좁은 국토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 흐름을 국가 차원에서 개입해 바꾸겠다고 천명.

- 주거 수요 분산과 금융시장 중심의 유동성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4) “지방 균형 발전, 시간 걸려도 확고히 추진”

-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수도권 쏠림을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 강조.

-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정책도 기존 부지를 활용해 ‘속도 있게’ 전개할 계획.

- “지방에서는 ‘계속 수도권만 키우느냐’는 불만이 많다. 그린벨트 해제보다 전국 균형이 중요하다”는 입장.

💬 “소금물을 계속 마실 순 없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구분	방향성	발언 요지
대출 규제	강화 지속	지금은 시작일 뿐, 수요 억제책 다수 보유
신도시 정책	기존 유지, 신규 재검토	계획된 신도시는 진행, 새 계획은 신중
공급 정책	다양한 방식 + 기존 부지 활용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수단 많다
지방균형	확고히 추진	수도권 편중 해소, 지방소멸 방지 노력
유동성 흐름	부동산 → 금융시장 유도	투기 자금 방향 재설정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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