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호되는 예금 한도가 5,000만 원 →1억원"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금융·조세, 교육·보육·가족,..)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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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조세

​1) 예금 보호한도 상향 :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에서 보호되는 예금 한도가 5,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 기존 한도: 5,000만 원

- 변경 후: 은행·저축은행·신협·농협 등 모든 예금보험 적용 금융회사에서 예금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 보호 대상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상향 .

- 기대 효과 : 금융사고 시 소액 예금자 보호 범위 확대 → 안정적인 금융 신뢰 확보

2)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미래 금리 인상 부담을 미리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 3단계 시행 (7월 1일 적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가산금리 +1.50%p 전면 적용

- 지방(수도권 제외) : +0.75%p 적용, 202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 적용 후 재검토

- 적용 대상 : 모든 가계대출 (주담대, 신용대출(잔액 1억 원 초과부터), 기타 포괄적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

- 금리 유형별 차등 적용

- 변동형 주담대 : 가산금리 100% 반영

- 고정형 주담대 : 0–80% 반영

- 주기형 주담대 : 0–40% 반영

- 대출 한도 축소 사례 : 변동금리 주담대(연소득 1억 원): 수도권 기준 약 2천만 원 감소 (5.94억 → 5.74억)

3)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도 예외 없이 1억 원까지 보호.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

- 공제율 : 사용액의 30%

- 공제 한도 : 문화비·대중교통·전통시장 등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 적용 범위 : 헬스장 이용료, 수영 강습비,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 포함.

다만, 헬스장 이용과 강습비가 통합 결제된 경우 총액의 50%만 공제 대상로 인정됨

- 신청 방식 : 체육시설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연말정산 자동 반영 (미반영 시 영수증 제출 가능)

- 기대 효과 : 운동비 지출에도 절세 효과, 소비자는 헬스장·PT 서비스 이용 동기 강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 고객 유인 가능

4) 불법 사금융 규제 강화 : 반사회적 대부계약(성착취, 인신매매, 협박, 초고금리 등)은 원금과 이자 전액 무효.

5) 체력단련장/수영장 소득공제 도입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해당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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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보육·가족

​1)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2학기부터 소득 1~8구간 대상 장학금 증가.

2) 다자녀 가구 추가지원 : 소득 구간 따라 5만~10만 원 더 지원.

3)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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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고용

​1) 육아휴직 후 자발 퇴사 시에도 기업에 지원금 지급.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졸업예정자 포함, 제조업 취업 시 인센티브 제공.

3)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 보조금 제한, 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등.

4) 화학설비 안전기준 강화 : 통기밸브 의무화, 대피 교육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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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기상

​1) 홍수경보·하천 수위 정보 제공 확대.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범위 확대 (페트병 생산자 포함).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허가·검사 차등화.

4) 야생동물 유통 규제 : 일정 기준 이상 판매·소유 시 지자체 허가 필요.

5) 환경영향평가 절차 유연화 : 영향도에 따라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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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

​1) 교통약자용 자동발매기 개선 :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편의성 향상.

2) 고속도로 적재량 초과 단속 강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과태료 부과 가능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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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림·수산

​1) 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완화 : 농업법인 단독 가능, 농업인 최소 10명 → 5명.

2) 친환경 농가 지원 강화 : 직불금 단가 인상, 면적 기준 확대.

3) 입양 동물 수 확대 : 보호센터 입양 마리 수 3마리 → 최대 10마리.

4)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

5) 외국인 홀서빙 인력 고용허용: 영세 음식점 대상.

6) 활·신선 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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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안전·질서

​1) 모바일 신분증 발급기관 확대 :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발급 가능.

2) 지자체 행사 안전관리 권한 강화 : 위험 판단 시 행사 중단 권고 가능.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오프라인 처벌 포함.

4) 단통법 폐지(7월 22일) : 단말기 지원금 규제 철폐 → 저가 구매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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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체육·관광

​1) 문화소득공제 확대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 적용, 최대 300만 원.

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 연 13만 원 → 14만 원, 대상자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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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중소기업 기준 완화 : 매출 상한 1,500억 → 1,800억, 소기업도 상향.

2)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 직권 지정 가능, 벌금 최대 65억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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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방·병무

​1) 모집병 자격 가산점 축소 : 비공인 자격증 제외, 최대 점수 15점 → 10점.

2) 고위공직자·연예인 병적 별도관리기간 연장(3년).

3) 무청 신체검사 통합 시행 :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 동시 시행.

구분	주요 변화 요약
금융·조세	① 예금보호 1억 상향, 불법사금융 무효화, ② 헬스장 소득공제 - 대상: 총급여 ≤ 7,000만 원 근로자 - 공제율 30%, 연 300만 원 한도 (문화비 합산) - PT·강습비: 통합 결제 시 50%만 인정
교육·보육	장학금 확대,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보건·고용	육아휴직자 퇴사 지원, 청년 인센티브 확대, 임금체불 제재 강화
환경	재생플라스틱 의무화, 유해물질 관리 개선, 야생동물 규제
교통	교통약자 자동발매기 개선, 적재량 과태료 자동부과
농림·수산	친환경 농가 직불금 확대, 동물보호 강화
행정·안전	모바일 신분증 확대, 성범죄·재난 대응 강화, 단통법 폐지
문화·체육	문화소득공제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인상
산업·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핵심기술 보호 강화
국방·병무	모집병 가산점 축소, 병적 관리 강화, 병무청 검사 간소화

▶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금융사고 시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에 포함되어 30%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두 제도 모두 서민·중산층의 재정적 안정과 소비 촉진, 금융·생활 복지 향상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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